법률사무소 이화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

법 STORY 2023. 8. 31. 14:13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 STORY 2023. 8. 20. 00:10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

돈스파이크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나왔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돈스파이크의 경우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된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마약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법 STORY 2023. 6. 15. 13:56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

법 STORY 2023. 6. 13. 14:45

흉기휴대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본 사건에서도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감경할 요소는 없을까? 범죄의 죄질이 나쁠수록 구속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구속 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 "담배 연기 들어와"실랑이 중 자택서 흉기 들고 와 휘두른 40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담배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가중처벌 요건과 감형 요건이 둘 다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들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흉기를 휘두른 사람 그는 가중처벌될까 감경이 될까 ▶ 사안의 뉴스를 살펴보면 해당 남자분의 가중처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

법 STORY 2023. 6. 7. 16:46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우월적 지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일지는 의문입니다. ●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STORY 2023. 5. 31.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