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의사면허정지에 대해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는 일단 뒤로하고 앞으로 관련 의사들은 면허정지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기도 했고, 의뢰인들 중 의사분들도 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분들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 이후 면허정지 처분 될 것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의 처분 내용 파악 및 의견 제출 → 검토 후 처분 여부 결정 →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의사면허정지와 관련한 사전통지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

법 STORY 2024. 3. 13. 19:49

번개장터사기신고 장효강 변호사의 중고거래사기꾼 잡는 방법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를 아시나요? ​ 저도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만 의외로 번개장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사기 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적어도 대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 알아볼게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내가 번개장터사기를 당한 걸까? 물건을 받았지만 원하던 상태와 다르다고 사기라고 단정할 순 없다.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만 사기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번개장터사기 혹은 당근 사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래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물건을 보내지 않아요. 물건을 보냈는데..

법 STORY 2023. 10. 4. 15:54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제소전화해조서 - 장효강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우리는 분쟁이 심각해지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거나 고소 등 조치를 취합니다. ​ 그런데 사실 소송까지 가지 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해야하는 이유 왜 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들이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한 후 법원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지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해?" "제소전화해 왜 하는 거야?" ​ ​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STORY 2023. 9. 22. 16:55

성년후견인제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 사용할 수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하면 되지만 이미 아프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제도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1. 부모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할 것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년후견인제도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법 STORY 2023. 9. 18. 13:56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인의 공연과 관련하여 화사의 공연 중 특정 퍼포먼스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과연 화사를 고발한 것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을까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가 뭔데 그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공연히'..

법 STORY 2023. 9. 12. 22:11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것을 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 해당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의 가게라고 해서 관평동 리정헤어와 관평동 바르다김선생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예를들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물론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 "본인이 잘못하고 사람들을 고소한다고?"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지 않았는가. 교육현장에..

법 STORY 2023. 9. 11. 13:35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실수로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두고 온 적도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

법 STORY 2023. 9. 11. 00:5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포함됩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것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논쟁하고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법적 대응은 서초동 변호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등 행위를 할 때 위생적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관련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시정명령, 제품의 폐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심지어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STORY 2023. 9. 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