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신림동 성폭행범의 "강간미수"와 "우울증"등 주장은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감형요건으로 작용한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피의자(신림동 성폭행범)의 체액 등이 있는지,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두사람만이 있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 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하 필요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와 우울증 주장.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인가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강간 미수와 우울증 등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하여 특수 강간 + 계획적인 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들..

법 STORY 2023. 8. 19. 15:07

신림동 성폭행 너클로 여성 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서초동형사변호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루어진 성폭행(강간상해) 사건은 분명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발생한 끔찍한 범죄이다. 본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하나는 낮 12시경 등산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고, 하나는 CCTV가 없는 곳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 강간뿐만 아니라 너클을 착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서로 알고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타겟으로 삼아 강간상해를 한 것으로써 사건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다. 신림동 성폭행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야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는 의견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실제 법적인 기준으로 ..

법 STORY 2023. 8. 18. 16:10

피해자의 바지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행위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 등 사건을 넘어 성범죄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으..

법 STORY 2023. 5. 4. 15:01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법 STORY 2022. 12. 5. 18:23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