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너클로 여성 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서초동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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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너클로 여성 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서초동형사변호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루어진 성폭행(강간상해) 사건은 분명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발생한 끔찍한 범죄이다.

본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하나는 낮 12시경 등산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고, 하나는 CCTV가 없는 곳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 강간뿐만 아니라 너클을 착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등산로 인근 출처: 연합뉴스

 

성범죄 사건은 보통 서로 알고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타겟으로 삼아 강간상해를 한 것으로써 사건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다.

 

 

신림동 성폭행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야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는 의견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실제 법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받을지를 살펴보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강간상해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일반강간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로는 특수강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수강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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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수강간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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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반강간으로 처벌받을지 아니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을지가 형량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본 사건을 살펴보면 너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니 이는 충분히 위험한물건이자 흉기로써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특수강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이 8년에서 13년이고 가중이나 감경요건에따라 형량이 결정되는것을 알 수 있다.

 

 

 

범죄자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요건들을 살펴보자

 

 

위 기준을 토대로 신림동 너클 강간상해 사건을 살펴본다.

특수강간, 계획적 범행 등 사유 + 범죄자가 누범이나 상습범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건

반대로 피해자를 위한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감경요소인데 형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과연 어떤 행위를 취할지를 지켜봐야 겠으나 진지한 반성등의 의사표현을 한다고해서 이것이 쉽게 감경요소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가중할 요소들이 보이는데

본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것(cctv가 없는 지점을 탐색했다든지 등), 범행의 피해자가 일상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중하게 처벌할 사유들이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구속이 될 것이고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과정을 거칠 것인데 요즘들어 이런 "누구라도 한명만 걸려라"라는 식의 묻지마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길을 걷다가도 섬뜩함을 느끼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다.

 

 

 

범죄자는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나?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변호인은 저런 사람도 변호를 해준다"라는 것인데 변호인의 역할은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 무죄를 다투는 것도 있지만 검찰, 법원과 함께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어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역할도 있다(이는 비단 검찰이 무조건 피고인을 처벌하게 만드는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상통한다).

본 사건의 변호인이 누가될지 그리고 어떤 변호를 하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서 살펴본 가중요건들은 검찰측에서, 감경요건들은 변호하는측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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