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태그의 글 목록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딱 한 번 스쳤을 뿐인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무거웠다. 바로 '강제추행'.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좋아하는 줄 알았다" -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언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닌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법 STORY 2024. 6. 21. 02:12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아닌가요? 혼자 일하는 여성을 반갑다고 껴안은 70대 남성

그 남자는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이라고? 반가워서 그런건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장면은 해당 카페의 CCTV에도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위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인 여성과는 일면식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껴안았으니 단지 우정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반가워서 껴안은거지 성적인 의도로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성추행 아니라니깐" 라고 주장하는건 어때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

법 STORY 2023. 7. 7. 13:08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STORY 2023. 4. 8. 10:19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가 되나요?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

법 STORY 2022. 9. 30. 13:12

무고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