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김새론 님의 생활고 문제가 여기저기 관심사입니다. 왜 갑자기 생활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당 전략은 현재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생활고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고해 보세요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youtu.be/ZQorYGwcZN0 김새론 생활고 이슈는 왜 나오게 된 걸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고 해당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 혹은 감형되는 요건들을 더하고 빼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일..

법 STORY 2023. 3. 14. 19:28

유아인 마약 조사 왜 빨리빨리 안 해? 느긋해? 유아인 마약과 관련하여 경찰은 다음 주 피의자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의미가 뭐야? 2. 유아인 마약 했다면서 다음 주에 조사한다고? 본 글은 위 궁금증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작성된 글입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피의자 신분 조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범죄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 라면 이제는 마약을 투여한 범죄 혐의가 있는 유아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임. 아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

법 STORY 2023. 3. 13. 17:45

더글로리 안길호 PD 학폭? 왜 지금 폭로할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더글로리의 안길호 PD의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지금에 와서야 폭로를 한 것일까요? 학교폭력은 사실일까요? 본 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잠깐! 학교폭력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학교폭력" 줄여서 학폭 이란 단어가 남발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법 STORY 2023. 3. 11. 19:39

직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학교나 군대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본성이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고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직장내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잠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지 직장내괴롭힘 당했다고 하기 전에 직장내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법 STORY 2023. 3. 11. 02:07

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금 액수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저렇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연예인이라고 벌금 주는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구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혹시라도 불목 불금 술 한잔하고 음주 운전을 하려는 누군가를 위해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000만 원? 겨우? 장난치냐? 김새론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을 구형했다는 것은 징역이 아닌 그보다 약한 벌금으로 ..

법 STORY 2023. 3. 8. 18:43

개물림 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합시다. 개물림 사고는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저도 이로 인한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요. 동물보다는 견주의 혹은 피해자 쪽의 부주의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글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야 할 것 피해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것 피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혹은 물건인지 등 어디에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나간 일이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해야할 일임. 개물림 사고는 얼핏 별거 아닌 상처로 끝날 것 같지만 세균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 혹은 피해 부위가 상당..

법 STORY 2023. 3. 8. 01:05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

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층간소음은 본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분노를 넘어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본 글은 층간소음 해결방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였음.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노부부의 미담이 기사가 되었지만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며 우리 윗집이 인간답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은 포기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

법 STORY 2023. 3. 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