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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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금 액수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저렇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연예인이라고 벌금 주는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구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혹시라도 불목 불금 술 한잔하고 음주 운전을 하려는 누군가를 위해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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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000만 원? 겨우? 장난치냐?

 

김새론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을 구형했다는 것은 징역이 아닌 그보다 약한 벌금으로 처벌해달라는 검찰의 의사표시이다.

여기서 우리는 2,0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벌금을 구형할 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건은 검찰에서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는 사건이 애매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은 맞고 그럴 때 이 정도 액수의 벌금 구형이 나오기 때문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이거 진짜 나쁜...”의 의사표시에 어느 정도 동조할지는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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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컸는데 왜 벌금만 나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김새론은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변압기 등을 파손하고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피해 물건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 회복에도 일정 정도 금전으로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임했다는 것도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이후 술과 관련한 SNS 게시물 등을 보면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만 지나가면 또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좋은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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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음주운전한 당신도 벌금만 나올까?

 

그렇지 않다.

“아 해봤자 벌금 나오겠네~”라고 생각하며 음주 운전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집안을 빠르게 말아먹는 최고의 투자방법이다.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

 

만약 당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놈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네?”라고 생각하여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승한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살펴봐야 하고 음주운전한 거리, 시간, 알코올 농도 등도 함께 검토해야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피해물건,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완전히 배상해줄 수있고 그들의 원망과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

*돈 많다고 음주운전 하라는 말이 아님은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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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음주운전 사건 중 재미난 이야기

 

그날은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0월의 새벽 4시경 이었다.

갑자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의뢰인(해당 사건은 전부 끝났음)에게 수차례 전화가 와서 졸린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니 와달라는 이야기였다.

 

횡설수설하는 말에 일단 씻고 강남 경찰서로 달려갔다.

본인은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데 담당 수사관과 함께 촬영된 영상을 보니 강남 대로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박은 뒤 그다음부터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 그렇다. 그냥 차를 대로변 가운데 세워두고 잠을잤다.

피해자들이 경찰을 불러 경찰관이 오자 자신을 차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경찰관을 때리고 욕했다. 뭐 나로서도 “음..” 하는 증거라 딱히 별다른 말 없이 영상을 시청했다.

 

의뢰인과 개별 면담 때 “술은 평소에 잘 안 드시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죠?”라고 묻자 “아우~ 술 너무 좋죠”라며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자 “정신 좀 차리세요”라며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마음 깊은 한구석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연이 될지언정 범죄를 없애줄 수는 없으니 속상한 일이 있다면 차는 집에 두고 마시도록 하자. 우리에겐 다리부터 택시까지 훌륭한 교통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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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