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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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김새론 님의 생활고 문제가 여기저기 관심사입니다.

왜 갑자기 생활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당 전략은 현재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생활고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고해 보세요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youtu.be/ZQorYGwcZ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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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생활고 이슈는 왜 나오게 된 걸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고 해당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 혹은 감형되는 요건들을 더하고 빼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가중 혹은 감경요소는 아래와 같다.

 

가중요소

피해 상태(중상해 등 피해 상태가 클수록 가중), 동종 범행의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감경요소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거나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진지한 반성 등

 

 

김새론 측이 변호하며 주장했으리라고 보이는 부분 중 감경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당연히 나왔으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생활고는 왜 나온 걸까?

 

아마도 감경요소의 한 부분으로써 주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한번 조립을 해보자면

범죄 행함 – 피해자들에게 보상함 – 그래서 생활고를 겪음 혹은

범죄 행함 – 생활고 겪는 중 –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함

일까?

 

만약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으면 김새론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소속사 등에게 변제할 막대한 채무가 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 함께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징역이 아닌 벌금을 구형했단 말이다. 벌금 2,000만 원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김새론에게 과중하니 감경해달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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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 원? 생활고 겪고 있다니깐!

 

해석해 보자면 생활고 이슈는 결국 벌금이 과해 선처를 해달라는 한 요인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생활고를 드러내기 전에 변호인과 잘 협력하여 전략을 짰으면 어땠을까...

*이미 변호인과 상의하에 한 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만..

 

나 범죄 저질렀어

그런데 범죄가 상당히 질이 안 좋아

피해도 커

그래서 벌금 2,000만 원 나왔어

생활고 겪고 있으니 깎아줘

 

라는 순서로 보이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변호인 다수를 선임한 것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 가게 한다. 일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린 것도 오히려 역풍만 맞고 있다.

*변호인 선임비가 일반적인 비용보다 적다고 하는데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차량을 처분한 뒤 열심히 살았다면 오히려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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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전략은 많이 아쉽다. 평가는 0점

 

생활고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생각해 보자면 해당 전략은 사실 많이 아쉽다.

특히 국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실패라고 보인다.

 

범죄마다 다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 보상하고 범죄와 관련된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평균은 갈 전략이라 볼 것인데 이번 경우는 오히려 과했다.

 

김새론은 연예인이고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 숨 쉬는 직업이다. 즉,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도 범죄 이후 김새론이 다시금 연예인으로서 살아 숨 쉴 수 있게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데 너무 사건 하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게 아닐까 싶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벌금이 구형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 전략은 0점이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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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