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조사 왜 빨리빨리 안 해? 느긋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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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조사 왜 빨리빨리 안 해? 느긋해?

 

유아인 마약과 관련하여 경찰은 다음 주 피의자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의미가 뭐야?

2. 유아인 마약 했다면서 다음 주에 조사한다고?

 

본 글은 위 궁금증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작성된 글입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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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피의자 신분 조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범죄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 라면 이제는 마약을 투여한 범죄 혐의가 있는 유아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임.

 

아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tip

본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피고소인이라 칭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의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쯤이면 “아~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됨.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 피고소인, 피의자를 딱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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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했다면서 왜 아직도 조사 안 해? 장난치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

만약 일반인인 우리가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면 별다른 구속 문제도 없이 차근차근 아주 차~근 수사가 진행될까?

마약이라는 범죄는 그 중독성이 상당하고, 마약을 구입 대금이 범죄수익금으로 아주 악질적인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수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은 이에 대해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이 몇 가지 종류인지 충분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며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으나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된 부분부터라도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서 "돈많고 유명한 사람들 편의만 봐주냐"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tip

여러분이 만약 마약을 하다 걸렸다면 이렇게 느긋하게 대처할 시간이 없다. 즉시 변호인 선임하고 유리 불리한 증거들 정리한 뒤 사건에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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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사건을 바라보니 예전과는 달라짐을 느낀다.

 

예전 마약 사건들은 보통 여행지에서 흥미로 해봤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국내에 가지고 왔다 걸리거나 하는 경우들이었다. 즉, 마약을 했어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흥미 위주가 많아서 법원도 수사기관도 이를 무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인 판매상과 유통상들이 존재하고 일반인들부터 정재계는 물론 연예인 등에게까지 뿌리 깊게 마약이 퍼져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마약수사를 엄정히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럴 때는 처벌 수준을 어 어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마약을 했을 때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불이익이 무지 크다면 사람들은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비단 이런 모습은 사기 사건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기로 인한 이득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에 사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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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