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죽전역 칼부림 묻지마폭행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죽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고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 나빴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진술했는데 위 진술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그에 대한 대응이 칼부림이란 것은 분노의 결과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는 단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는 치료비(육체, 정신) + 일..

법 STORY 2023. 3. 4. 18:0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단계: 관련 증거들 준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계약서: 서류 이름이 무엇이든 관련 없음. 차용증, 소비대차 계약서 등 영수증 등 서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내역 등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기재된 증거들 2단계: 변제 독촉 대여금에 대한 변제 시기가 다가왔다면 혹은 이미 지났다면 금전 변제를 독촉하는 조치를 취하자. 독촉 방법에는 전화, 문자, 내용..

법 STORY 2023. 3. 3. 15:09

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크고 서로간 정리할 내역이 많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협의이혼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한쪽만이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하자 이혼 의사가 있다 해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1) 부부간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 방법, 시기를 정한다. 재산에는 반드시 +가 되는 ..

법 STORY 2023. 3. 2. 15:50

이혼 재산분할 이혼은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혼의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고 공평한 자산 분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할 점 이혼사건은 항상 일반적인 기준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첫 번째 요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과 분리 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함)의 구분입니다. 부부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분리 재산은 혼인 전에 한..

법 STORY 2023. 2. 27. 14:30

프로포폴마약사건 대응 조치 법률 팁 마약 사용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징역과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약 사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약 사용과 밀매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을 발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양의 마약도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한국에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법 STORY 2023. 2. 25. 07:40

※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대책은 아래 글을 참조 https://hyokang.tistory.com/51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 hyokang.tistory.com 영업정지가처분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원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를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도 해당 고객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은..

법 STORY 2023. 2. 23. 15:02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술집, 음식점 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법 STORY 2023. 2. 22. 15:00

인천 건축왕 구속 피해자들의 대책 270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왕이 구속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축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건축왕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를 소개하여 당신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인천건축왕 구속의 의미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분명하고 범죄가 중대할수록 구속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슈퍼에서 만 원짜리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죄가 인정되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건축왕사건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상당..

법 STORY 2023. 2. 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