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건의 배경 ​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법 STORY 2022. 12. 10. 03:2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법 STORY 2022. 12. 5. 18:23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STORY 2022. 11. 15. 03:33

그루밍 성범죄 "나랑 자면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강간 사건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외치며 단칼에 거절 할 제안도 미성년자라면 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미성년자가 강간(성폭행)을 당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너 연예인 하고 싶지? 그러면 나랑 자야 해" - B와의 만남 나는 연예인 지망생이다. 내 나이는 15세.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이지만 연예계로 데뷔하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랜덤채팅 앱에서 자칭 연예 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라고 하는 B를 알게 되었다..

법 STORY 2022. 11. 14. 13:54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

법 STORY 2022. 9. 30. 13:12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