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

법 STORY 2022. 11. 26. 21:56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이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학생의 보호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징계 즉,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하는 이유에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그들을 개선하기 위함에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징계를 내리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

법 STORY 2022. 11. 21. 15:36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STORY 2022. 11. 15. 03:33

그루밍 성범죄 "나랑 자면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강간 사건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외치며 단칼에 거절 할 제안도 미성년자라면 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미성년자가 강간(성폭행)을 당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너 연예인 하고 싶지? 그러면 나랑 자야 해" - B와의 만남 나는 연예인 지망생이다. 내 나이는 15세.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이지만 연예계로 데뷔하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랜덤채팅 앱에서 자칭 연예 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라고 하는 B를 알게 되었다..

법 STORY 2022. 11. 14. 13:54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

법 STORY 2022. 9. 3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