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1. CSO 리베이트란 무엇인가요?최근 제약회사들이 CSO(제약영업대행사)를 통해 의료진에게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 탈세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CSO 리베이트의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2. CSO 제약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제약회사가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우회적인 리베이트는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치밀한 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 STORY 2024. 10. 2. 14:49

의사 부부에 신혼여행·명품 예물·소파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다www.segye.com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리베이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약회사, 의약품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사 간 리베이트입니다.​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의사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

법 STORY 2024. 9. 26. 18:26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겪는 법적 대응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저는 의료기관 급여 부당청구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하려 합니다.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적 대응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

법 STORY 2024. 9. 23. 18: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상담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상담 및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사건의 법적 절차와 중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을 이해하시고, 관련 사건에 처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 성매매 적발 현황: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배 증가성매매 사건은 한국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6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고, 성매매 업소..

법 STORY 2024. 9. 21. 17:30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법 STORY 2024. 9. 19. 15:34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바라는 점을 언급했다.  - 자신들의 사적 기록들이 공개가 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안 되고, 회사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다.- 자신들의 작업물 등 작품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신우석 감독 사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한 회사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를 위해 함께해 준 사람이 민희진 대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했으나 민희진 대표는 해임되고 우리 요구는 묵살되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민희진 대표이다. 민희진과 함께 하고 싶다. 결국 정리해 보자면 민희진 대표의 복귀와 소속사의 의무 이행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뉴진스가 전속계..

법 STORY 2024. 9. 14. 14:18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수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가해자들은 처벌만 받으면 될까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법 STORY 2024. 9. 13. 14:14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명단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당사자는 무조건 처벌받는 걸까요?이에대해 수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라고 하였고, 경찰에서..

법 STORY 2024. 9. 1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