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0. 시작하기탈세로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며 ...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일부 누락하거나 현금거래 후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탈세, 조세포탈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및 벌금, 형사처벌,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탈세 vs. 절세: 탈세의 성립과 종류  합법적인 절세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전략이지만 탈세는 기업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는 불법 행위이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법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금 미납 ≠ 탈세. "탈세는 고의 + 부정한 행위가 모두 존재해야 성립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탈세에 해당할 수 있..

법 STORY 2024. 11. 4. 17:31

사무장병원 혐의로부터 병원을 지키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무장병원 혐의는 의료인으로서의 명예와 병원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가슴에 새기신 당신께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하지만 의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장병원'이라는 낯선 그림자가 당신의 병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라는 냉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막막함과 불안함, 저 장효강 변호사도 깊이 공감합니다. 초기 대응이 병원을 지킵니다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

법 STORY 2024. 10. 25. 13:2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자 분들은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 때 하지 ..

법 STORY 2024. 10. 23. 14:48

2024년 이혼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과 양육권 해결 방안​결혼한 이후 이혼을 생각해 본 경우 있으신가요?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막연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10년 이상의 이혼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소송 절차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주요 사유와 대응 방안 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소송의..

법 STORY 2024. 10. 21. 15:21

마약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마약범죄는 형사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마약 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의 구속 가능성 및 효과적인 재판 전략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마약 범죄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 조사 시 주의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범죄 경위, 마약의 종류와 양, 거래 형태, 이전 범죄 이력 등이 그 예입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의 기준구속..

법 STORY 2024. 10. 19. 14:38

제약회사와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간 위탁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형태를 막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약사, CSO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 10. 19. 시행되는 바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하는 업체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CSO 판촉영업자의 신고의무 발생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법 STORY 2024. 10. 10. 16:13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분쟁은 의료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본 글에서는 제가 의료기관 급여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문제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

법 STORY 2024. 10. 8. 14: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고민: 재산분할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십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처분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7:3을 ..

법 STORY 2024. 10. 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