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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묻고 싶은 질문
- “사소한 금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작은 금액의 선물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고받은 맥락이나 상대방의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범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돌려준 것이 무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돌려준 시점, 그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으므로,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감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모든 증거(메시지,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등)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발언이나 과장 없이, 분명한 사실관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동석이 가능한가요?”
- 경찰 단계의 수사나 징계위원회 조사에서는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혹은 징계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내려지나요?”
-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무혐의나 불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와 전문적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2. 장효강 변호사의 답변
- 처벌 기준이 되는 구체적 법률조항과 유사 판례
-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었으니, 세부 정황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 사전에 할 수 있는 예방 조치
- “이미 받으신 금품이나 선물 기록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탄원서나 돌려준 증거를 마련하세요.
- 향후 모든 금품 관련 상황에서 반드시 문서나 메신저로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십시오.”
-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구체적 안내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선물·금전과 관련된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 또는 PDF로 보관하시고,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은 원본 형태로 안정적으로 보관하세요.
- 불필요한 삭제나 변경은 추후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 실제 감사·조사 시 인터뷰 대응 전략
- “질문에 대답할 때는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을 삼가시고, 변호사와 합의한 ‘사실 확인 위주’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세요.
- MCQ(선다형)처럼 ‘~인지 아닌지’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규정에 근거하여 차분히 판단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징계 결과에 대비한 시나리오 플랜
- “만약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이의 절차나 소청심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문서를 준비해두면 추후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3. 위 답변들을 토대로 한 안내문
아래는 교사분들이 변호사에게 자주 묻고 싶은 질문과 이에 대한 요약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종합 안내문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직면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사교육 카르텔 문제로 인해 교사분들이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의 이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각 단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소한 금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작은 초콜릿이나 기프티콘이라도 학부모나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이 “점수를 부탁한다”며 건네는 순간,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 축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거나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2. 돌려준 증거가 중요합니다.
- 한 번 선물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돌려주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대가성을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자, 메신저, 메일 등으로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전한 뒤 이를 캡처·PDF 저장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3. 감사·수사 단계별 대응 준비
- 증거 수집: 카톡, 이메일, 송금 기록,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합니다.
- 일관된 답변 전략: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하세요. 추측이나 의견을 최소화하고 사실만 전달하시길 권장합니다.
- 변호사 동석: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도 가능합니다.
4. 예상 처벌 및 징계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교육청 징계(해임·정직·감봉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본인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해명 노력에 따라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5.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 “관행적으로 주고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선물이나 금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즉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내부 지침이나 제도 정비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맞춤형 해결책을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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