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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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예림 사건학폭가해자들에 대한 해고는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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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한 것일까

 

표예림님의 학폭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인 A씨가 직장인 에이바헤어 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보고 "해고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 해고가 정당한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A씨가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여 에이바헤어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도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깐요.

 

 

 

● 표예림 사건 가해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적합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지지만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표예림님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에이바헤어에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할까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사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본 사건의 쟁점은 표예림님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에 대해 과거의 학폭 행위가 에이바헤어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이바헤어 입장에서는 A씨가 학폭 가해자임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안 했을 수 있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수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등 업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매출 감소 등 문제로 경영상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해고의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이외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정신도 바탕이될 수 있음).

 

*다만, "학폭 가해자는 일할 능력이 없다"는 단순 도식화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이는데 A씨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온 경우라면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힘들어 보임.

 

 

반대로 A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었거나 실제 하지도 않은 행위가 했다고 지목된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A 씨는 피해자가 되는 바 그런 사정은 논외로 합니다.

 

• 내가 한 행위(학폭)에 대한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 근로관계와 학폭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
• 과거의 행위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내가 한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가해이다.
•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일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 과거의 학폭 행위를 원인으로 현재 상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바 이는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행위에 대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표예림님 학폭 사건은 이에 대해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A씨가 학폭 가해자가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바 참고.

 

• 우선 A 씨는 과거 학폭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A 씨에 대한 해고나 유튜브 등의 노출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 등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를 넘어서는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써 누군가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지나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표예림님의 학폭 피해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상당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 될 수도 있었으니깐요.
• 학폭사건의 당사자는 표예림님과 가해자들인데 상관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고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이자 중대한 공적 관심사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대중의 관심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보입니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신상공개나 해고 등은 과거의 죗값에 대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도 근거를 세울 수 있고 반대로 이는 자기가 한 행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학폭의 가해자들은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폭 등 자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시간제한도 없이 사회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학폭사건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평생토록 끔찍한 고통을 주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향후 사과를 받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도 그 피해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며 본 표예림 사건 외에도 다수의 학폭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건들은 그저 어둠에 묻힌 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바헤어의 해고 등 문제는 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 학폭이 일어날 수 없게 하는 혹은 발생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사람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기만 해도 부족한데 ...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표예림님 사건의 학폭 가해자 신상공개는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글

 

https://hyokang.tistory.com/92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활동은 칭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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