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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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에 너그러운 인식이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 음주운전 범죄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단 청부 납치살인이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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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이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부터 배승아양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처벌은 이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일까요

음주를 했다는 것이 형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처벌하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나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조지’ 등의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위 범죄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네가 잘못은 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 범죄를 행 하는 것 같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위험한 행위를 했으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음주 운전은 의도한 게 아니니깐 관대하고 너그럽게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사람이라면 크게 3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차는 다음날까지 주차해두고 음주를 하겠다.
2. 대리기사를 부르겠다.
3. 내가 운전해서 가겠다.

 

물론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겠다"였으나 대리기사님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의도한 행위가 되는데 이는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즉,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 물건에 손상을 주는 것,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에 대해 "저 사람은 술 취해서 그런 거니 다른 범죄보다는 관대하게 처벌하자"라는 전제가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왜 국회는 해당 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왜 법원은 보다 강하게 처벌하지 않을까요

왜 검찰은 더 강한 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요

 

비단 한 주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음주'에 대한 너그럽고 일그러진 인식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범죄를 저지르다 걸렸으면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 똑같은 음주운전 범죄인데도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인 이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고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물건에 피해를 줬을 수 있고

피해 대상과 피해 정도도 다르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초범인지, 음주운전 거리와 행태 등 사고의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전관 변호사 썼는지도 언급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을 치면 중한 범죄라 징역이고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 벌금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전제는 "네가 정상적이 판단 능력이 없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람을 들이박아야지" 혹은 "내가 변압기를 박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저 아주 우연한 결과의 발생으로 사람인지 사물 인지 등 피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람을 죽일 가능성과 물건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항상 내포된 위험행동입니다.

즉,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상당히 악질적인고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동전 던지기로 앞면이 나오면 징역, 뒷면이 나오면 벌금과 같이 그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상한 판단 기준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자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내 운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살인의 가능성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보다 과감한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누가 승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금전배상을 하면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인명사고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으로 물건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죽지는 않았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라면 억만금을 줘도 죽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판사 네가 당해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 모든 책임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옛 국가들의 '눈에는 눈'식의 방식이 사람들의 행동에 억지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

 

 

 

●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제발하지 마

 

음주운전의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소위 음주운전의 전과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있는 과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날 용서해 주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1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청부 납치살인만 살인이고 음주운전은 과실일까요?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람들은 사형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너그럽고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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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