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조사 대응: 의료 전문가 및 기업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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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등 한국 당국의 집행 활동 강화는, 의료 분야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는 소위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된 중대한 규제 및 형사적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은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형사 처벌(징역 및 벌금), 의료 전문가의 면허 정지·취소 또는 의원의 업무정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 제재, 그리고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체계와 불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경력 또는 기업 운영상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본 자료는 한국의 리베이트 방지 제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정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

 

한국의 규제 체계는 특정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처방, 추천,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지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수한 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 • 관련 법규: 핵심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23조의5 및 약사법 제4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법률은 의료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수수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
  • 책임 주체:
  • 제공자: 제약회사(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약품 도매상 등.
  • 수수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 그리고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 과정에 관여하는 종사자.
  • 법적 허용 범위(예외 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행위는 허용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포장 단위의 적절히 표시된 견본품 제공.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대회 지원(예: 발표자/좌장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 진정한 임상시험 지원(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제공, 연구비 지원).
  • 제품 설명회에서의 적정 수준 접대(가액 한도 내 식음료, 기념품, 실비 교통비 등).
  • 정의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승인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사례비(증례당 정해진 한도 내).
  • 표준적인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정해진 비율 이하).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지대(safe harbor)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종종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차이나 규정 위반 혐의에서 비롯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핵심 고려사항

 

조사 초기 단계에서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방향과 잠재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 조기 법률 자문의 중요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정보 요청, 출석 요구, 압수수색 통지 등)을 받는 즉시,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박감 속에서 성급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방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입장에 대한 이해: 당국은 직접적인 접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정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잠재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사실 은폐 시도는 신뢰도를 저해하고, 추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진술 관리:
  • 성급한 진술 회피: 법률 자문 없이는 실질적인 진술이나 문서 제출을 삼가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정확성 및 일관성: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확하고 간결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정보는 추측하기보다 모른다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 조력권: 개인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진술을 보장받기 위해 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를 위한 강력한 방어 전략 개발

 

조사가 공식적인 형사 기소로 이어질 경우, 철저하고 증거에 기반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증거 검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적법성, 증거능력, 증명력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반박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식별합니다.
  • 증인 신문: 검찰 측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고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반대 신문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방어 측 증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준비시킵니다.
  • 법률적 방어: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주장을 개발하고 개진합니다:
  • 금지된 목적(즉, 판촉 목적)의 부재 주장.
  • 경제적 이익이 법적 예외 규정에 해당함을 주장.
  • 경제적 이익과 처방/구매 결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부재 주장.
  • 혐의가 된 경제적 이익의 가치 평가 또는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
  • 정상 참작 및 양형 자료 제출: 책임 공방과 병행하여, 형량이나 행정 제재의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 참작 사유(예: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직업/사회적 기여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잠재적 제재: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리베이트 관련 법규 위반은 병행되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촉발하여, 잠재적으로 중첩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행정 제재 (보건복지부):
  • 수수자 (의료 전문가, 의료기관): 수수액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혹은 의사면허취소
  • 제공자 (기업): 특정 품목 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업무 정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가능.
  • 형사 처벌 (법원):
  • 제공자 및 수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몰수·추징: 제공되거나 수수된 경제적 이익 가액의 몰수 또는 추징.

부과되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 금액, 고의성, 과거 위반 이력, 당국과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리베이트 조사에서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복잡한 법률 환경과 심각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할 때, 의료 리베이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 규제, 형사 방어, 행정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부패 방지 및 의료 규제를 포함하여 복잡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집행 조치 처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선제적 위험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규정을 준수하는 상호작용 방안을 조언하고 위험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지원.
  • 내부 조사: 잠재적 노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검토 수행.
  •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 초기 접촉부터 최종 해결까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통합적 방어: 고객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행되는 행정 및 형사 절차 관리.
  • 소송 및 합의: 법정에서 고객을 강력하게 변호하거나, 적절한 경우 당국과 유리한 합의 도출 협상.

경험 많은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면허, 사업 운영 및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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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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