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회사 의사 리베이트 뜻과 리베이트 처벌 및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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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

2. 리베이트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초기 전략의 중요성

3. 리베이트 금액 다툼의 실제: 제약회사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4. 재판에서의 증거 싸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5.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의사 면허는 안전한가?

6. 실전 경험에서 얻은 조언: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기

7. 결론

0. 법률사무소 이화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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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제공된 이익과 의약품 처방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인과관계)이 인정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즉, 해당 이익 제공이 의사의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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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베이트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초기 전략의 중요성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해야 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 혐의 전면 부인: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

이를 위해서는 검찰(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씩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혐의 일부 인정 및 감액 주장: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금액이나 횟수를 다투는 전략.

예를 들어, 1,000만 원 혐의 중 5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경우,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계좌 이체 내역, 수첩 기록 등)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투어야 한다.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줄어들면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면허정지 기간 등 행정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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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베이트 금액 다툼의 실제: 제약회사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실제 재판에서는 제약회사 측과 의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의사분들을 대리하여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한 재판의 예이다.

	제약회사 영업직원 주장	의사 혹은 의료관계자 주장
리베이트 지급 금액	1,000만원	500만원
리베이트 지급 방식	현금, 상품권, 접대(식다 등), 여행, 기타	현금
리베이트 지급 일시와 횟수	2022년 3월 ~ 2023년 5월 (총 8회)	2022년 3월 ~ 2023년 1월 (총 4회)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의사 측의 핵심 변론 전략은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하기보다, '검찰(제약회사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이나 불확실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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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싸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지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리베이트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신빙성을 깨뜨리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주요 증거로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 ▲내부 결재 보고서 ▲영업사원의 수첩 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 내역 자료 ▲문자·이메일 내역 등이 활용된다. 각 증거의 법적 효력과 증명력은 다르므로, 증인신문, 증거 탄핵, 감정 신청 등 각 절차에 맞는 섬세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 공방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 인정 여부 및 리베이트 금액을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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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중요한 문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의사 면허는 안전한가?

리베이트 사건의 결과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사면허정지 / 의사면허취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1) 형사 처벌: 인정된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선고될 수 있다.

2) 행정 처분:

• 면허 정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확정된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면허 취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이 확정되면,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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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경험에서 얻은 조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기

리베이트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기와 해당 의약품의 처방량 변화 추이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참고한다.

 

증인신문은 제약회사 직원 등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나 모순점을 밝혀내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증인신문은 "난 리베이트를 안받았는데 왜 나한테 받았다고 하는거야?"를 묻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고 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질의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거나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 구형 = 면허 취소"라는 생각에 미리 좌절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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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리베이트 혐의를 받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리베이트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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