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 , 혹시 당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변호를 맡아 의사 분들의 조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

1. 조사, 얼마나 걸릴까? 무엇을 물어볼까?

• • 시간: 혐의 인정 시 30분 내외, 부인 시 2~3시간 소요 (다만, 의사마다 리베이트여부, 리베이트경위,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내용: 리베이트 수수 여부, 기간, 금액, 리베이트를 받게 된 경위 등
  • 핵심 쟁점: 제약회사 -> 영업사원 -> 의사 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흐름 파악
  • 주의 사항: 리베이트 특성 상 현금 흐름이 계좌이체와 같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보다 많이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

​

​

2. "기억이 안 납니다" 말고, 제대로 답변하는 방법은?

 

• • 섣부른 답변은 하지말고 수사관 질의에 꼼꼼히 대처. 정확한 기억이 어렵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등으로 답변 후 추후 보완

•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중요. 진료 기록, 처방 내역,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술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

​

리베이트 특성 즉,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들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영업사원들이 위 돈을 현금출금하여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려제약 담당자 혹은 의사도 리베이트의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고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금액 등에 비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별로 의사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

 

3.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 • 낯선 환경, 혼자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 수사 경험이 없다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음
  • 전문가의 도움으로 권익 보호: 리베이트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 수립
  • 조사 전 충분한 시간 확보 중요: 최소 1주일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대비 및 전략 수립 시간 확보 필요

​

조사에 입회하고 느낀점은 변호인 선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본인도 명확히 기억못하는 사안에서 해당 기간동안 특정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다보면 압박감과 부담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

때로는 그런 분위기가 강압적이라 느끼실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사건에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조사에 참여하기 전 리베이트 여부, 내역 등에 대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정리 해야 합니다. 몇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받다보면 정확한 답변을 못할 수 있으니 이는 좋은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별다른 고민도 없이 질의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다지 좋아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

4. 나의 케이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 무조건 '혐의 없음' 주장은 오히려 독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설득력 확보 가능
  • 변호사와의 '소통' 이 핵심. 사건 상황, 목표,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신뢰 관계 구축 필요

---

5. 결론

 

현재 수많은 의사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8월에는 위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조사실에 들어가 처음 겪는 불편한 경험들을 하게 될텐데 그때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의 향후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재도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많은 의사분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사건 전부를 수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간 사건을 바라보는 가치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인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조사일정이 잡히면 적어도 1주일전까지는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만 조사에 대비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조사를 대비할 수 있겠죠? 급하게 결정하시면 변호인도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

관련 콘텐츠

•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대응 전략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yohyde&logNo=223487110678&redirect=Dlog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대응 전략

 

•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yohyde&logNo=223518249503&redirect=Dlog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이화: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 상담 신청: 02-3444-5852
•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