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유튜버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변호하며 느낀 점 - 장효강 변호사

'마약'사건으로 고민중이신가요?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인 경우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마약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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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구속되기 어렵다.

위 말은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OO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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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마약 범죄라도 당사자의 범죄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고 구속이 안되어도 재판 결과 징역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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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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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대한 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면 내가 진술하는 진술 증거, 마약범죄와 관련한 휴대폰 대화 내역, 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되고, 마약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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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약범죄는 나 혼자서 행하는 경우보다는 집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혹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거짓으로 부인하여도 다른 공범자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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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했다면 이를 인정하되 왜 하게 되었는지, 횟수, 양, 거래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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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구속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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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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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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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된다는 것은 형사재판 결과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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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상당히 중해서 징역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때까지 당사자를 놔두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위험이 있으니 구속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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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마약범죄라도 당사자마다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같은 마약범죄로 입건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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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변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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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변호하면서 느낀 점은 해당 범죄가 과거와 달리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점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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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호기심 등으로 우연하게 접하여 발생하는 마약사건이 많았고, 법원도 "그래 다시는 안 그럴 거지?"라는 입장을 보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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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마약범죄가 집단적, 장기적, 계획적이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좋지 않아 가볍게 대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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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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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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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본인이 마약을 소지하는 등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기에 이르렀고, 마약범죄를 반복하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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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등 태도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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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약범죄는 개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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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지내고있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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