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으로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함과 두려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성폭행 사건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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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사건은 은밀성 즉,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변 사정 등 상황을 종합하여 성폭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를 경우입니다.

 

신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부인할 때 수사기관은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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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경우 보통 아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성관계 등 행위 자체가 없었다.

○ 성관계 등 행위는 있었지만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처럼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말하며 성폭행 사건을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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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 증거 등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과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합니다.

 

○ 신고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의뢰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

○ 사건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후 당사자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 두 사람의 이동 동선

○ 문자, 통화내역

○ 카드 등 결제 내역

○ 당사자의 직업, 전과 유무 등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해당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폭행 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줄 거야"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대처하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형사재판-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있으니 첫 조사 때부터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배우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길고 지루한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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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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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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