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길

 

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길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OOO 씨 맞으시죠? OOO 경찰서 A입니다. OOO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조사에 대비하여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서 조사가기 전 알면 좋은 팁들

 

 

1. 연락이 온 경찰서의 지역이 내가 거주하는 곳 혹은 사건이 발생한 곳을 담당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고소를 당할 경우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서는 본인의 거주지 혹은 사건발생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서 조사를 오라고 하면 본인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1. 전화를 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를 물어본다.

 

담당자를 알아야 향후 일정 조정, 진행 상황 문의, 의견 제시 등을 할 때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번호를 알아야 이후 서면 등으로 사건 관련 증거들을 제출할 때 편합니다.

 

 

1. 조사 참여를 요구한 날짜에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만약 참석이 불가할 경우 수사 담당자와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었다는 통지만 하고 조사 일정을 말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사를 회피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1. 경찰서 조사에 참석하면 수사관의 질문에 답할 것: 조사는 통상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수사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근거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하되 주의할 점은

•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것
• 자료를 확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고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할 것.
• 진술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자신이 진술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 타이핑하여 이후 보여줄 텐데(이를 조서라고 함) 해당 조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말한 적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해당 조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것.
• 조사가 끝나면 자신이 진술한 조서 복사가 가능할 경우 복사해올 것.

 

 

1.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정리할 것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메모 등이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내용으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따져본다.

 

자신이 고소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고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미팅을 하여 사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사 후 필요한 증거, 의견을 제출한다.

 

조사를 마치면 자신이 어떠한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것을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혹은 범죄가 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참작할 만한 것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위 모든 절차는 변호인 참여하에 가능함.

 

모든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변호인 선임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비용 등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다녀온 후 상황에 따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다 끝난 후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은 늦을 수 있으니 그전 대비를 권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