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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징역, 구속까지 받는 사건들이 증가
마약범죄는 투약과 밀매 유형이 가장 많아
마약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만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투약과 밀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범죄로 발생하는 유형은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등으로 나뉘고 각 범죄의 유형마다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근 들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구속, 징역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또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기사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대에서 마약범죄자 최다. 연령대 높아질수록 마약범죄자 수 감소
2024년 기준 마약과 관련한 범죄 당사자들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후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마약범죄가 과거와는 달리 우리 일상에 깊게 침투해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예전 신사동 신사역 인근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할 때 근처 클럽 부근에서 마약범죄들이 단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일상 근처에도 마약이 침투해있었던 것이죠"
마약범죄는 벌금으로 처벌받을까 아니면 징역일까
같은 마약범죄를 저질렀어도 누가, 어떻게, 왜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변호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약범죄 실제사례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B는 A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마약 관련 전과는 없었지만 마약 판매상과 오랜 기간 접촉하며 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등 전파까지 하였습니다.
B는 본인이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고 A를 통해서 마약을 얻어 하게 되었습니다.
A가 복용한 마약의 양과 횟수는 B가 복용한 마약의 양과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B의 변호인으로서 B의 마약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B가 마약을 하게 된 경위, 횟수,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마약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은 양형을 판단할 때 충분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판결 결과 B는 A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합600 판결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진공포장된 투명비닐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112.83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11,283,000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해석: 범행을 인정하는지, 마약의 양, 마약과 관련한 행위, 횟수, 전과가 있는지, 나이, 직업, 환경, 범죄와 관련된 수단 및 정황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변호인 없이 마약범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은 큰 손실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형사재판을 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변호인 없이 혼자서 사건을 대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나 진술 등이 제때 제출되거나 주장되지 못하여 양형에 있어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상당한 압박(질문, 태도, 조사 횟수, 시간, 과정 등)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현출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는데(물론 증거 동의 등 절차가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내역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을 통해 제때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정정하지 못하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기간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항소심까지 갈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압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위 과정 중 적시에 해야 하는 것들(예를 들어 의견서와 증거 제출, 검사 등)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손실이니 사건을 대할 때에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은?
'경험'과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성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 관련사건의 경험이 있는지 2)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3) 비용 등을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 3가지 요소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 앞서 살핀 것처럼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각 단계와 상황에 맞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바 자신의 변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건해결의 필수요소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어도 2-3팀 정도의 변호사와 만나 미팅을 한 후 내 변호사를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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