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가능성 및 어떻게 해야할까 - 서초동 장효강변호사

 

 

 

"꿈꿔왔던 해외 투자, 하지만 이제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홍콩ELS 투자로 인해 모든 저축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홍콩ELS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기준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홍콩ELS상품을 판매한 판매 금융회사별 기본 배상비율 + 투자자별 가중 혹은 감경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100% 배상을 받는 사안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40% 내외의 배상금액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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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홍콩ELS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홍콩ELS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대체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일 수록 설명의무 중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다수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시중 이자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만 했지 손해 볼 수 있다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랬는지는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봐야겠지만 같은 은행에서 판매한 것이라도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사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자의 나이, 재산, 이해도, 거래 목적 등에 맞게 상품을 판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처음 ELS와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고령의 사람이고, 투자 자금도 퇴직금을 기반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한 것이라면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은 ELS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거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의 내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살펴보면 ELS나 주식과 같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배상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홍콩ELS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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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ELS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고, 고객들도 홍콩 ELS 상품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대응을 할지 모릅니다. 혹은 보상을 하더라도 금감원이 제시한 기본 배상비율 내로 금액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개인들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해도 그 힘든 과정을 누가 버틸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금감원 보상안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에서는 1)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하고 2)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홍콩 ELS 사건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사건의 특성상 사건별로 개개인마다 상품가입경위, 투자 경험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콩ELS 피해자들의 단체소송을 진행할지 모르나 이것이 적합한 방식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금감원의 보상기준이 나왔으나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후 소송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상담한 분들에게는 현재 준비해야 할 자료들,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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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주를 정리하며

 

서초동의 저녁은 조금 더 무겁고 빠르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콩 ELS 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될 것이기에 너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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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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