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영돈 사건을 보며 이혼소송을 되돌아보다.

 

황정음 이영돈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불륜이다 아니다로 시끄럽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야만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림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행했던 수많은 이혼소송들 중 불륜 등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되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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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행했던 이혼소송을 되돌아보다.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야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런데 당사자 간 의사가 다른 경우 재판으로 즉,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둘 다 이혼을 원하지만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때(조건이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이 글을 쓰다 보니 내가 했던 이혼소송 중 2가지가 떠오른다.

 

"나 다른 여자랑 살 테니까 이혼해 줄래?"

 

본 사건은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 이상이 되었던 상황이다. 남편은 국내 소위 좋은 기업의 팀장이었고 부인은 가정주부였다.남편은 전부터 부인과 이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부인은 이를 거부했다. 그것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며 부인에게 말하고, 그럼에도 부인이 이혼해 주지 않자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간 뒤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다. 그 당시의 부인이 나를 찾아왔다. 고민의 요지는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원하지 않는 이혼. 남편 마음대로 가능할까?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협의이혼과 다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을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본 사건에서는 남편의 부정(不貞) 한 행위가 있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이 있는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 요인이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다).

즉, 불륜을 한 남편이 가정을 지키려는 부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은 결국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인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

 

반 협박성인지 그럼에도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불륜은 아냐. 남편이 날 외롭게 한 거야"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었지만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한 케이스다.

 

당시 남편 쪽을 대리했던 나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법정에서도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또한, 자녀에게 상처되지 않게 사건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부인 쪽에서는 남편이 모든 잘못의 원흉인 듯 몰아갔다.

불륜을 끝내 부인하던 부인을 당사자로 신문할 것을 신청한 나는 1시간 넘게 직접 부인을 신문하며 불륜 사실에 대해 수많은 질문들을 했고 결구 판사님도 부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다.

 

그럼에도 부인의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준다", "날 외롭게 한건 남편이다"라는 발언은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 의뢰인이었던 남편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이혼은 인생 끝? 삶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출발

 

이혼 혹은 이혼소송은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결단 낼 것처럼 싸우는 전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혼에는 원인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겠지만 이는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새삶을 위한 출발 대라고 생각한다.그렇기에 이혼이나 이혼소송의 과정은 험난하고 많은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보다 더 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이 아닌 변호사들이 예의를 넘어 굉장히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것을 보는데(심지어 이혼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변호사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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