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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 그 이유 (변호사 사건리뷰)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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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사건리뷰]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

hyokang.tistory.com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 그 이유

 

상대 변호사의 답변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혼은 남자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왜 합의하나요? 변호사님도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예의를 떠나서,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론, 승리는 변호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승리만을 위해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합의도 중요한 선택지다.

이혼에 대해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대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나는 다시 한 번 '이건 의뢰인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려면...

 

 

당사자간 협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면

이혼소송에서 드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사자간 협의 이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이혼 조건에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 협의 이혼이 어려워진다.

 

· 변호사의 개입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협의 이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 법률적 지식 부족

당사자 본인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협의 이혼 조건을 잘못 맺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개입으로 인한 당사자간 협의 이혼의 어려움

 

상대 변호사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기위해 몇차례 더 이야기를 나눠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결국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를 끼지 말고 당사자분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말하며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상대당사자는

"내 변호사가 당신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변호사랑 말해"

라고만 반응했고, 이로 인해 더이상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약 1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혼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노력했다.

그런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당사자간 협의 이혼은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의 개입으로 인해 협의 이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욕심, 변호사의 욕심 등 여러 요소가 섞이면서 이혼소송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나는 의뢰인을 위로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혼의 원인은… 재산분할은… 위자료는…

 

상대방은 모든 이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으나 상당한 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고,

서로간 의사소통을 통해 서면을 완성했다.

우리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우리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며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진실은 가릴 수 없고 내 서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니까.

 

몇차례 재판이 열리고 그 사이 서로간 서면과 증거들이 제출되고,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각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주장 즉 "이혼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등과 같은 말이 이어졌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분쟁,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우리는 재산분할 비율을 우리가 더 크게 받아야 하며,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자녀 양육,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이혼의 경위, 배우자의 재산 사정,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재산분할 비율을 더 크게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

- 결혼 전 각자의 재산 몫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온 재산이 상당하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행위 즉,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파탄의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내역, 자녀 양육에 대한 증명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에 대한 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이 가정을 파탄냈어요.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날 외롭게 했어요…"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회사일을 하느라 그랬고, 월급은 전부 부인에게 주며 용돈을 받아 살았어요… 심지어 날 위한 물건조차 제대로 사 본 적이 없고, 부인이야말로 집안을 돌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서로의 말을 조합해 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이다.

법원도 그랬을 것이다.

 

 

이혼소송이 끝나고..

 

소송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었다.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만났던 계절을 다시 만날 때 쯤, 판결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양측이 주장한 금액에서 적정선으로 조정되었고, 위자료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저녁을 먹으며, 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1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결과가 나온 지금, 의뢰인의 표정은 시원섭섭한 것 같았다.

 

이혼소송의 항소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항소를 하게 되면 발생할 일들, 즉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내 의견의 취지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상대방도 항소를 하지 않고 이혼소송은 종결되었다.

의뢰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기타 다른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괜찮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더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모든 것은 괜찮다.

 

법률사무소 이화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 전화 02 - 3444 - 5852

 

시간이 흐른 후,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다행이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아마 나는 또 다른 이혼소송의 의뢰인을 만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여러 이혼소송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도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으니까.

 

 

신혼여행은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휴가로,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배우자의 성격적인 문제들이 신혼여행을 통해 드러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기적인 태도, 가정적인 태도가 부족한 점, 생활습관의 차이 등이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신혼여행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재테크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등의 차이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배우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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