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불복,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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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만약 이것이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반드시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해요.

이때 여러분이 약식명령(벌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이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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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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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등본을 받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입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벌금 500만원, 억울한 형사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로 해결하는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형사]정식재판청구서(B4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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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양식입니다.

 

 

정식재판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안내**

 

정식재판청구서는 작성 이유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범죄 인정, 그러나 부당한 벌금 부과:**

- 범죄를 인정하나 부과된 벌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이 부당하게 많은 이유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기재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사실 부인 및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상세히 서술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청구 이유에 따라 세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한 이유를 기재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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