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투자의 함정.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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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원금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은 안전한 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증권사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상황 간의 갭이 크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률사무소 이화의 글을 참고하세요.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동안 어떤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ELS 투자, 높은 이자의 그림자 아래 숨겨진 위험성

 

홍콩 ELS는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 혹은 이자보다 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으로 소개되며

많은 투자자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추구하면서도 내재된 위험성도 상당하다는 것을 몰랐던 투자자들이 많아요.

 

홍콩 H 지수가 예상치 못한 하락을 겪을 경우, 연 7% 수익이 아닌 상당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만 위에서 위치했던 홍콩 H 지수가 현재 6,000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태라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홍콩 ELS 상품은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1. 한 번이라도 홍콩 H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우리가 약속한 이자는 없고 원금손실도 발생해요.
2. 계약기간 동안 홍콩 H 지수는 상관없고 만기 때 홍콩 H 지수가 어떤지에 따라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요.

 

문제는 위 1번 형태의 상품 판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홍콩 ELS 상품 가입자 중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당한 손실이 눈앞에 닥친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죠.

 

 

 

 

홍콩 ELS 원금손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홍콩 ELS 투자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망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3항].

 

 

가.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2)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설명 정도가 필요하다 볼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아래 기준들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지식, 경험: 투자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
• 상품 구매자의 투자 목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인지, 노후대비인지 등
• 상품 구매자의 투자금액: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려는 것인지
• 투자 상품의 복잡함, 위험성 등
• 투자 상품이 과거에도 존재했는지,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한 종류인지 등

 

 

홍콩 ELS는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홍콩 ELS 상품이 불완전하게 판매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 투자자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B라는 사람도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간의 차이점은 투자 경험, 지식, 이해 수준, 그리고 투자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한 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투자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전 과정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중요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 상품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가입 이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각 투자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아

일반화보다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손실 본 원금 전부 와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손실 본 원금과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각 사안의 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당사자의 과실 정도, 투자 상품의 특성,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홍콩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조사 중인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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