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급증, 마약 사례와 처벌, 장효강 변호사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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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마약에 대한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죠?

이제는 청소년마약 사건까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마약을 하는 것 외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마약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이라

처벌과 대응책도 달라지니깐

여러분도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오늘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무엇이 있고

처벌은 어떨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마약은 내가 사용만 안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유형은 다양하다.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알아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우리는 마약과 관련하여

OO는 해서는 안돼요"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바쁘니깐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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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의 사용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 마약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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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결국 마약 사용하지 말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금지, 소유, 소지, 관리, 매매, 매매 알선 등도 금지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왜일까? 마약을 막을 수 없는 이유.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이익을 가져다준다.
모 나라와 같이 마약범죄자를 극형에 처한다면 어느 정도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겠지만
받는 처벌에 비해 이익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약은 쉽게 말해 뇌에 어마어마한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나 연구원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볼 때

마약을 다뤄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 마약을 했을 때 얻는 내 만족감이 100인 경우 그로 인해 처벌의 불이익이 80이라면 즉, 이익이 크다면 접근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잡힐 때까지 OO 원을 벌고 잡힌다면 이득이야"라고 계산을 한다면 마약을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더 증가할 거예요.

 

*물론 이는 마약범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에서도

범죄자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면

이루어질 것인데...

 

물론 최근 마약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처벌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징역 등 실형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걸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에..."와 같은 우발적인 마약 투약 등 사례들이 많이 보였다면 요즘에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등 마약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약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마약에 대한 처벌은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제조, 소지, 판매인지 등 + 가중, 감경요건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약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 첨부합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은 이렇다.

 

 

마약범죄는 내가 어떤 유형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모든 범죄에는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도 보이네요.

 

앞서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마약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게 마약을 투약했어도 투약 횟수, 구매 경위, 투약한 양,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했는지 등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잘라서 처벌 기준을 잡기 어려워요.

 

각 사건마다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및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과 같은 경우

청소년이라 무조건 감형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위에 든 기준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해 보여요.

 

 

마약범죄 청소년 마약의 증가를 보며..

 

본 글을 읽은 여러분들은 "아~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기준에서 처벌을 받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마약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약을 투약한 경우 중독성 및 신체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겠죠?

또한, 마약범죄에 휘말렸다면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니 혼자서 너무 걱정하고 망설이지 않기를 바라요.

 

 

법률사무소 이화는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

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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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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