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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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내가 항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다시 판단을 받고 싶은지

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쓰는 법을 통해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

 

항소심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1심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있는지 볼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쓸데없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제1심에서 한말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법리적인 쟁점은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등..

 

이 경우 법원은 "아.. 또 쓸데없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항소심의 시작인 항소이유서도

여러분의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인상이 나쁘다면? 여러분의 사건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을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항소이유서의 샘플을 첨부합니다.

 

항소이유서.hwp

0.02MB

 

 

항소이유서 쓰는 법 예시를 볼 텐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즉, 반드시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항소이유서의 핵심은 제1심 판결에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1심이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중 OO 부분이 잘못되었다.

OO 부분이 왜 잘못되었냐면..

 

여기에 추가로 제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주장과 증거들이 있다면 기재 및 제출을 해야겠지요.

 

이외 소송절차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항소심은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1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제2심 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신문 같은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해야겠다면 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럴싸하게 겉만 포장된 항소이유서보다는 내실 있는 항소이유서가 필요한 이유

 

저도 수많은 항소심을 진행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누군가의 항소이유서를 보게 되면 수십 장이나 되는 항소이유서에 멋들어진 표현을 사용한 멋진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이 아름답고 멋지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실 즉, 내용이겠지요.

 

겉치레만 화려한 언어, 양을 쓸데없이 늘리는 항소이유서보다는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항소심 승소 비율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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