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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쓰는법 딱 3가지만 챙기세요. 서초동형사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 변호사 2023. 8.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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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쓰는법에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양식을 첨부합니다.
  • 고소장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행위를 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작성해주는 것으로써 짧고 간략,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이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쓰는법 알아볼까요 서초동형사변호사

 

    누군가를 고소할 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사건(폭행과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이 아닌 경우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작성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쓰는법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고소장.pdf
0.11MB

 

1. 고소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고소하는 상대방(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지만 주소를 모를경우

피고소인 김참치

주소 불명

전화 010-0000-0000

 

 

 

2. 고소장의 2번째 페이지입니다.

고소 취지에는 내가 상대방을 무슨 범죄로 고소하는지를 기재해 주시고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성립요건이 기재돼야 할 것입니다.

 

 

 

 

3. 고소장의 5번째 페이지입니다.

법적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상대를 고소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무혐의 처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쓰는법은 정해져있지 않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첨부했습니다만 꼭 해당 양식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위 양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인 분들이 직접 작성할 때는 위 양식대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무슨 행위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길고 거추장스러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짧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고소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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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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