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을 성폭행한 남자는 친딸 결혼식이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초동형사변호사

 

•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A 씨는 B 씨와 동거 관계에서 B 씨의 미성년 딸인 C와 D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딸들은 A 씨의 성폭행이 있었어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엄마인 B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여 쉽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A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딸 결혼식이 9월에 있으니 선고기일을 9월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상관도 없는 가족까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은 4-5주 간격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즉, A 씨의 재판이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9월 넷째 주 정도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법원은 2023. 10. 19.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는 첫 기일에 범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필요한 증거신청 등을 한 후 사건을 정리한 뒤 종결하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반대로 범행 전부를 인정할 경우 3개월 안에 종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죄를 인정하는지 및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툴 것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기간과 그 안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이 할 업무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피고인이 된 당사자들은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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