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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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트랙트와의 계약효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어트랙트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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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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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글과 인터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인용을 해준다면" 의 뒷말은 "상당한 담보 등을 조건으로 걸 것이다"라는 것인데 상당한 담보란 "금10억원 공탁" 과 같이 어트랙트의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 즉, 전속계약효력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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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는데 계속 다툰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소송대리인 이라면 이런 논리를 구성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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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마찰이 심각하다
• 비록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미 신뢰관계는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 결국 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

 

 

 

어트랙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끝까지 "우리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트랙트측에서 계약 효력의 유효를 주장하며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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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전속계약을 유지한다 해도 과연 이 정도의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물론 양측이 상당 정도 양보하고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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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트랙트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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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상당 정도 진행해 본 제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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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어트랙트 대표를 고발하는 등 조치에 대해 무고죄 등 형사사건 검토
3.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외 본 사태에 영향을 미친 제3자가 존재 시 해당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범죄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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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조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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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프티피프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
2.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취한 뒤 다시금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협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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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 다툼 중간에 당사자들 간 양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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