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피해자 피해보상문제 강남경찰서의 수사는 잘못되었다 서초동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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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피해자의 눈물과 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서초동형사변호사

 

 

    압구정역에서 있었던 롤스로이스 사건을 바라보면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다고 느낄만큼 가해자부터 경찰까지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남성을 구속영장신청도 하지 않고 석방했는데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10분만 있어도 관련증거인 마약을 전부 버릴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로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슬픔이야 어떻게 표현해도 모자르지만 실질적으로 롤스로이스남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피해자는 롤스로이스 남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롤스로이스남성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해줄 만큼 해당 롤스로이스남의 재산이 있는지 하는 것 입니다.

다른말로 바꿔보자면 롤스로이스남성 명의 재산이 없다면 해당 남성에게는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롤스로이스남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는 친한형거고 시계는 짝퉁이다"

 

 

이런 말의 근저에는 "나는 재산이 없다"라는 취지가 담겨있기도 합니다(물론 다른 재산들도 조회를 해봐야겠지만..).

 

이 경우 피해자측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분당 서현역 칼부림사건과 관련한 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롤스로이스남성이 재산이 있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보상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사고 직후 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볼 때 돈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강남경찰서는 왜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사건이 중하고 범죄혐의 입증이 상당정도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범죄자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강남경찰서는 마약 + 차량사고 +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인 상황에서도 롤스로이스 남성을 보내주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이 중한경우 상당정도의 처벌(예를 들자면 징역10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의 경우 도주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과 관련된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 이후 이어질 수사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하다보면 어떤 경찰서는(혹은 같은 경찰서라도 담당자에 따라) 사건이 상당히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어떤 분야의 프로가 해당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일을 할 자격이 없고

고의로 안한거라면 이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해 강남경찰서의 행위를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직무유기죄가 아니라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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