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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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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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서의 불안 등으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

4. 소득 손실: 피해로 인한 직장 손실, 취업 기회 감소, 경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5. 법적 비용: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법률적 조언 비용

 

일반적으로는 위 요소들 중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 '3. 심리적 피해'가 위자료로 판단되며 그 외 손해 내역들이 더해집니다.

 

 

 

소송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결정해야 할 법률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한뒤 이에 적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재판 날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등 누군가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도 되지만 부적절한 소송 대응은 오히려 금전적·시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경우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민사소송의 제1심 진행 기준 약 8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볼 때)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들에 빗대어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겪는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강간 성범죄 고소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짧게는 6개월 내외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기간을 거치고 심지어 기소라도 되는 경우에는 수년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간 성범죄 사건과 같이 민감한 내용들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상당히 어렵고 혼자서 가슴에 담아두다가 결국 병이 되어 정신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인(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혹은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인가는 일률적으로 "OOO 변호사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사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본 이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간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남성과 여성은 2019년 O 월경 성관계를 했고 여성은 남성에게 정식 교제를 요청했다.

남성은 위 요청을 거부했는데 그러자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허위의 강간 사실로 고소를 했다.

남성은 같은 해 2019년 O 월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여성의 허위 사실에 의한 강간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남성은 이러한 일을 원인으로 여성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 강간 허위사실 고소로 인한 정식적 피해 및 변호사 선임비용: 1,550만 원

 

법원은 위 청구내역 중 아래 범위를 인정했다.

 

•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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