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변호사 자격 있나요? 권경애 ‘정직 1년’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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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변호사 자격 있나요? 권경애 ‘정직 1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직 1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영구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 1년이 적정한 수준일까?
• 권 변호사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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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주원 양과 관련한 학폭 소송의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대한 변협의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을까요?

 

 

◆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변협은 합당한 수준의 징계라고 말한다.

 

피해자 측 입장과는 달리 변협은 정직 1년에 대해 충분한 중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 1년은 결국 1년 후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영구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은 권 변호사 사건만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처분의 취소소송 등에서 세목 중 일부를 전혀 다투지 않아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게 만든 O 변호사.
•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자 해당 재판부의 판사와 동기고 친한 사이니 자신을 선임하면 나오게 해주겠다면 상당 금원을 요구한 O 변호사.
• 사건 검토를 해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이득이 없음에도 자꾸만 소송을 권유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O 변호사 등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의 사건들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와 같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O 변호사들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찾아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의 조력자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

 

저도 변호사의 입장을 떠나 "내가 의뢰인이라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하게 됩니다.

"내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위임할까"라는 문제는 비단 일반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자신 개인들의 사건이 있는데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 때가 많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아래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경험: 내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다.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이론보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고 실무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하다.
• 평판과 신뢰도: 해당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는 과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단서이다. 주위에 해당 변호사와 일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 지역 등: 지역을 왜 고려해야 하나 싶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할 경우 당사자인 의뢰인과 미팅이 원활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른 비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의사소통: 어떻게 생각하면 해당 변호사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전략은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사는 당신의 귀중한 무기가 될 것이다.
•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O 로펌들을 보면 영업을 하는 변호사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다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영업을 한 변호사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어 불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만나고 있나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모든 의뢰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같은 직종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사건(본인, 본인의 가족 등)을 맡길 때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저를 믿고 파트너로 선택해 준 것이라 그만큼 기쁜 일이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O 변호사가 최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건마다 그에 적합한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만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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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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