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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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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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는 위험한 물건일까?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것보다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때릴 때 사람의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리는 사람도 그리고 맞는 사람도 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알면서도 위험성을 높여가면서 때린다는 것은 불법성이 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즉,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포크는 보통 식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끝이 뾰족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찌를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출처:아시아경제. 포크로 인해 상처받은 부위 사진

 

● 범죄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지 아니면 감경할지는 뭘 고려해서 판단할까 

 

유튜버 간 사건을 살펴보면 포크를 사용하여 상대를 가격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큰 요소입니다. 이외 아래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아 형을 가중할지 아니면 감경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어디 부위를 때린 걸까? 예를 들어 손과 같은 부위를 공격하는 것보다 얼굴 등 부위를 공격했을 때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될 것임.
• 왜 폭행 등 행위를 하게 된 것일까? 이유 없는 행동 없다고 그 사람의 행동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화나는 상황이 있어도 포크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 포크 등 위험한 물건을 왜 가지고 있었던 걸까? 만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포크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사였다면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 장소에서 있었던 흉기를 사용한 경우라면 위 사정보다는 참작될 요소가 있습니다.
• 쌍방 폭행 사정이었는지? 일방적으로 내가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쌍방이 다투던 중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 내 부상 정도는? 상대방 부상 정도는?
• 상대와 나의 체격 차이 등
• 전과 여부
• 상대방과의 합의
• 피해 부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 등

 

위 요소들도 일부만을 기재한 것인데 당시 범행 사정에 맞게 수많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범죄자가 남자라면 현행범 체포 후 귀가 조치했을까?

 

범행을 한 사람이 만약 남자라면 그것도 덩치가 좋거나 한 경우라면 본 사건과 같이 귀가 조치를 했을까요?

누군가는 "덩치가 큰 위협적인 남성을 풀어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귀가시키지 않고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똑같은 범죄행위라 해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 여부가 달라지고 심지어 해당 사람의 직업, 재산, 지위 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변호인을 선임해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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