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강남 납치살인 재산을노린 계획범죄일까 강남 역삼동에서 납치살인 범죄가 발생했다. 범인은 3명으로 범행을 계획한 자와 실행을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범행 동기가 있는즉, 우발적인 납치살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살인사건들과 같이 강력 범죄의 경우 의외로 지인 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된 범행은 죄질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량하다 보이고 그만큼 형도 강하게 나옴을 알 필요가 있다. 강남 납치살인은 계획된 범죄? 현재까지 드러난 납치 살인의 이유는 상당 재산이 있는 여성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3명이 공범, 3명 중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즉,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데 ..

법 STORY 2023. 4. 1. 17:53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어야 하니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 끝에 벤틀리법 (실제 명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대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벤틀리법의 내용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가해자..

법 STORY 2023. 3. 29. 19:0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4가지 조치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빨리 잡지 못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해야 합니다. 1. 경찰에 신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때는 상대방과 통화한 일시, 사용한 전화번호, 발신자가 제공한 정보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한 금액, 계좌내역 등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어디로 송금했는지를 파악해야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거래정지 등 조치 요청 즉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 있었음을 말..

법 STORY 2023. 3. 23. 16:32

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 혹은 무전취식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진상 고객과 무전취식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열받는다. 무전취식을 당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좌절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자니(혹은 소송을 하자니) 귀찮음과 복잡함, 소액이라는 금액의 특성상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내키지 않는다. 무전취식범들은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보통은 사과하고 돈 주는 정도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 좀스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무전취식 피해도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

법 STORY 2023. 3. 20. 16:54

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김새론 님의 생활고 문제가 여기저기 관심사입니다. 왜 갑자기 생활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당 전략은 현재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생활고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고해 보세요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youtu.be/ZQorYGwcZN0 김새론 생활고 이슈는 왜 나오게 된 걸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고 해당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 혹은 감형되는 요건들을 더하고 빼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일..

법 STORY 2023. 3. 14. 19:28

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금 액수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저렇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연예인이라고 벌금 주는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구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혹시라도 불목 불금 술 한잔하고 음주 운전을 하려는 누군가를 위해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000만 원? 겨우? 장난치냐? 김새론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을 구형했다는 것은 징역이 아닌 그보다 약한 벌금으로 ..

법 STORY 2023. 3. 8. 18:43

외국인 마약 관련 강제 추방 및 출국 명령에 맞서기 위한 변호사 가이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이미 입국한 경우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의 사유 중 하나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분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마약류 관련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마약이 포함된 지 몰랐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처방받은 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강제추방, 출국을 막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

법 STORY 2023. 2. 8. 11:36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

법 STORY 2023. 1. 1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