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자 분들은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 때 하지 ..

법 STORY 2024. 10. 23. 14:48

1. CSO 리베이트란 무엇인가요?최근 제약회사들이 CSO(제약영업대행사)를 통해 의료진에게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 탈세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CSO 리베이트의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2. CSO 제약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제약회사가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우회적인 리베이트는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치밀한 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 STORY 2024. 10. 2. 14:49

의사 부부에 신혼여행·명품 예물·소파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다www.segye.com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리베이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약회사, 의약품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사 간 리베이트입니다.​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의사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

법 STORY 2024. 9. 26. 18:26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의사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분들의 소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이며, 당사자마다 사안에 대한 대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려제약 담당자한테 뭔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리베이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

법 STORY 2024. 7. 19. 13: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OO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 변호를 담당했으며, 현재도 유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기간과 금액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일부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법 STORY 2024. 6. 21. 20:10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의원이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당사자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리베이트로 형사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받으면 무조건 처벌? 처벌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단순 특정 의약품의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혹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강의 형식, 모임 형식을 빌려 수수료 등 ..

법 STORY 2024. 1. 1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