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OO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 변호를 담당했으며, 현재도 유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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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기간과 금액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일부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리베이트 증거의 부재
2.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의 불확실성
3. 제약회사 담당자와 의사 간 진술 충돌

 

중요한 점은,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이 유죄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불필요한 걱정으로 실제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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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인정 시 기간과 금액에 대한 전략적 대응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만 기간과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부분 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기간과 금액이 의사들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금액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예: 제약회사 주장 4,000만원 vs 의사 주장 수백만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리베이트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
3. 리베이트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논리적 제시
4. 제약회사 주장의 모순점 지적

이러한 접근을 통해 검찰이나 재판부에게 제약회사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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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자금 흐름과 증거 문제

 

리베이트 자금의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회사 → 영업직원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2. 해당 계좌에서 대규모 현금 인출

 

이러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최종 수령인과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리베이트가 주로 현물이나 현금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금액 특정의 어려움
• 전달 시기에 대한 불명확성
• 수령 사실 입증의 복잡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리베이트 사건에서 금액과 시기에 대한 다툼은 불가피합니다. 변호 전략 수립 시 이러한 자금 흐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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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시 형사재판 가능성

 

리베이트 사건의 형사재판 여부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리베이트 금액

• 1,000만원 미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
• 1,000만원 이상: 형사재판 가능성 증가

1. 가중 요인

• 장기간에 걸친 리베이트 수수
• 제약회사와 의사 간 주장하는 금액의 현저한 차이
• 과거 리베이트 관련 처벌 전력

이러한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검찰은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 전략:

• 금액이 소액인 경우, 벌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
•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요인의 정당성이나 경감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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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의 법적 위험성과 주의사항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의 직업적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2. 의사면허 자격 정지: 최대 1년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 의료법 제66조: 리베이트 수수 시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 가능

면허자격 정지 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결론: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인의 명예와 직업적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날이 풀리는 계절이 오면 복잡했던 사건들도 하나씩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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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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