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처법과 성범죄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을 알려면 성범죄 고소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단계 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고소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자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사개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 과정..

법 STORY 2024. 2. 1. 08:40

통매음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 장효강 변호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해요. 2. 통매음고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법 STORY 2023. 12. 10. 17:12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법 STORY 2023. 9. 15. 19:00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무고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성폭행인데도 무작정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

법 STORY 2023. 6. 21. 14:19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우월적 지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일지는 의문입니다. ●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STORY 2023. 5. 31. 12:28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STORY 2022. 11. 15.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