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성공률 높이는 핵심 3가지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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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 장효강 변호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해요.

 

 

2. 통매음고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

②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표현이 도달되어야 해요.

이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나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3. 통매음고소 되는거야? 어떻게 판단할까

 

통매음인지 아닌지를 따져볼때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해당 표현만을 보고 통매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표현의 방식은,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당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성적욕망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래 글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매음 판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기준 -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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