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최근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단순히 사건 자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설마 내가 성범죄에 휘말릴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든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저는 현재 다수의 성범죄사건들을 변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유죄추정'의 현실, 당신은 안전한가요? 헌법 제27조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 STORY 2024. 6. 27. 19:34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 성범죄 혐의, 변호사 사무실의 일상 "딱 한 번 스쳤을 뿐인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무거웠다. 바로 '강제추행'.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좋아하는 줄 알았다" -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언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닌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법 STORY 2024. 6. 21. 02:12

성범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 성범죄 사건이 많아지고 있어요 - 요즘 성범죄 사건이 많아지는 것 같다. 굳이 내가 "성범죄 변호사 장효강 입니다"라고 광고하거나 마케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성범죄 사건을 자주 맡게 되는것도 그런 영향일까. 일상 속 성범죄들 뉴스에 나올 만큼 엄청난 사건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내가 성범죄라고?" 하시며 놀라시는 경우가 많다. 고소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사실 폭행죄로 고소돼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가 아픈데 성범죄면 그 스트레스와 공포감은 엄청날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성범죄 피고인이 유리해졌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 요즘 대법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08:10

설명: 대기업 회사원이 악의적 성범죄 고소로 1년 동안 고통받은 후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한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무고로 고소된 피해자의 이야기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성범죄 피해와 성범죄 무고 피해, 그리고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악몽의 시작: 억울한 성범죄 고소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항상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팀워크의 달인이었고, 특히 같은 부서의 은수와는 친한 친구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은수와 함께 프로젝트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은수는 민수에게 ..

법 STORY 2024. 2. 15. 08:11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처법과 성범죄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을 알려면 성범죄 고소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단계 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고소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자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사개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 과정..

법 STORY 2024. 2. 1. 08:40

통매음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 장효강 변호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해요. 2. 통매음고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법 STORY 2023. 12. 10. 17:12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것.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서초동형사변호사의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누구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 시기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너무나 명백하게 무고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 STORY 2023. 8. 2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