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

법 STORY 2024. 3. 5. 08:14

돈 빌리고 잠수한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돈 빌리고 잠수하는 것은 정말이지 나쁜 일이다. 변호사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사정이 너무 급하여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평소 돈거래는 일절 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거절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덤으로 고마움을 표해주면 좋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갑"이었던 내가 돈을 빌려준 후 "을"로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돈을 받기 위해 사정해야 하는 내 상황이 참으로 우습다. 돈을 빌려준 후..

법 STORY 2024. 2. 29. 08:10

민사소송에서 원고: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 1. 민사소송의 원고란 누구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며,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요 활동: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서류이며, 원고는 소장에 자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

법 STORY 2024. 2. 8. 16:38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예시 - 반포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쓰세요. 저는 2023 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피고인 김OO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OOO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은 직장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기사를 잡기는 어려워 상당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법 STORY 2023. 12. 17. 15:54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STORY 2023. 6. 15. 15:09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CsEmYdrySF0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

법 STORY 2022. 12. 28. 12:25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