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폰지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관련된 글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폰지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보통 아래 2가지 법적대응을 생각합니다. 첫번째 해당 업체를 고소한다. 두번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및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단체소송 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사기를 행한 범죄자가 감옥을 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 STORY 2024. 1. 1. 18:25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법 STORY 2023. 9. 14. 16:42

당근마켓 사기 신고절차와 신고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근마켓 물품의 하자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은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 분쟁 해결하는 방법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혹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당했을 때 신고방법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인근 관할 경찰서 찾기. 경찰서 방문 후 고소를 하신 후 고소인 조사.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반드시 확인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고소인 조사 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사건 진행은 형사사..

법 STORY 2023. 4. 2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