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주식리딩방사기 피해자를 위한 메시지 일반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것들은 전부 의심하고 봐야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들 조차 이러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말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면 굳이 남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는바,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주식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다고 절대 자신을 자책하지마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일뿐, 나쁜 것은 가해자입니다. 즉시 조속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당신을 솎이는 주식리딩방사기 방식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이 가장 많고, 이어 사기피해 등이다.사기피해는 위장거래소, 리딩방 리더나 멤버의 연락두절, 투자금 위탁 및 다단계투자, 주가조작 범죄 연루,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으로 구분할 수 ..

법 STORY 2024. 5. 4. 16:03

병원·의원 영업정지 처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 ★ 반포동 행정소송 변호사 장효강 사건 소개 A 병원은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운영 중이다. 2021년 4월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A 병원이 실제 진료(투약) 하지 않은 행위(약제비) 청구 등을 했다는 이유로 A 병원을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 조사에서 A 병원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 A 병원은 "실제 진료를 했으나 보건복지부 등 조사 때 우리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등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등에 대해 다투기로 하였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A 병원을 대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법 STORY 2023. 12. 18. 20:27

- 실제 사건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주웠지..." ​★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에서 벗어났을까요? ​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행위가 있..

법 STORY 2023. 12. 14. 16: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계약서 위조, 차용증 위조 등)와 같은 문서 위조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202x년 1월경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던 위임장, 대출계약서 등이 은행에 제출되어 의뢰인 명의 대출이 나왔고 해당 대출금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나온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의뢰인이 "동의했다" , "알고 있었다", "같이 사업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결국 징역이 나왔어요. 제..

법 STORY 2023. 12. 12. 11:49

통매음고소를 고민중이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 장효강 변호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해요. 2. 통매음고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법 STORY 2023. 12. 10. 17:12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중 주호민 작가는 후자 즉, "선처를 바란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에 따라 판단 받는 것이고 다만 주호민 작가의 탄원서는 "네가 아동학대를 했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유죄일 경우)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법 STORY 2023. 8. 2. 23:47

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응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술집, 음식점 업주들은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혹은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막고 → 정상적으로 술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의 사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준비해야 할 것 들 제가 맡아본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들을 토대로 업주분들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당시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것: CCTV, 영수증,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등 영업정지 외 형사사건으로 ..

법 STORY 2023. 8. 2. 15:46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