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점유 이탈"과 "횡령" 입증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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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주웠지..."

​★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에서 벗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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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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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하면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물건을 줍는다면 보통 점유이탈물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볼 수 있어요.

 

 

둘째로는

범죄 의사 즉,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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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운 상황,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물건을 줍기 전, 주운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해요.

고가의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다거나 물건의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안그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100만원이 나온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노554 판결]

 

▶ 피고인의 주장

소유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2013. 1. 7.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면서 습득신고 등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휴대폰의 매입을 먼저 제안한 사실, 이 사건 휴대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서 손쉽게 소유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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