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홍콩ELS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보고있는 피해자들의 2가지 대처방법 지난 포스트에서는 홍콩ELS상품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 지난 글 참조 홍콩 ELS 투자의 함정.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장효강 변호사 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hyokang.tistory.com 홍콩ELS 상품의 가입자분들은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금감원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홍콩ELS상품 가입자 중 상당 금..

법 STORY 2023. 12. 29. 14:35

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김새론 님의 생활고 문제가 여기저기 관심사입니다. 왜 갑자기 생활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당 전략은 현재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생활고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고해 보세요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youtu.be/ZQorYGwcZN0 김새론 생활고 이슈는 왜 나오게 된 걸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고 해당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 혹은 감형되는 요건들을 더하고 빼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일..

법 STORY 2023. 3. 14. 19:28

직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학교나 군대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본성이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고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직장내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잠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지 직장내괴롭힘 당했다고 하기 전에 직장내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법 STORY 2023. 3. 11. 02:07

룸카페 청소년 단속은 룸카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룸카페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장소라는 인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간 애정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문제인가?"라는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지만 해당 부분은 차지하고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이렇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룸카페 단속 근거는 뭐야? 룸카페를 지지고 볶고 단속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바로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이 뭔지 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의무니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

법 STORY 2023. 3. 9. 18:49

개물림 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합시다. 개물림 사고는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저도 이로 인한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요. 동물보다는 견주의 혹은 피해자 쪽의 부주의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글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야 할 것 피해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것 피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혹은 물건인지 등 어디에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나간 일이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해야할 일임. 개물림 사고는 얼핏 별거 아닌 상처로 끝날 것 같지만 세균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 혹은 피해 부위가 상당..

법 STORY 2023. 3. 8. 01:05

유아인 차기작 출현 배우, 직원들은 피해입은게 있어? 유아인의 마약 관련 이슈가 문제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유아인이 마약 관련 약물을 더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마약 판매책, 마약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지만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의 앞길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된 많은 배우, 스태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유아인 차기작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일단 작품 자체가 입는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아인이 해당 작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촬영이나 편집까지 끝난 경우라면(..

법 STORY 2023. 3. 7. 18:51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

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층간소음은 본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분노를 넘어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본 글은 층간소음 해결방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였음.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노부부의 미담이 기사가 되었지만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며 우리 윗집이 인간답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은 포기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

법 STORY 2023. 3. 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