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돈 빌리고 잠수한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돈 빌리고 잠수하는 것은 정말이지 나쁜 일이다. 변호사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사정이 너무 급하여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평소 돈거래는 일절 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거절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덤으로 고마움을 표해주면 좋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갑"이었던 내가 돈을 빌려준 후 "을"로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돈을 받기 위해 사정해야 하는 내 상황이 참으로 우습다. 돈을 빌려준 후..

법 STORY 2024. 2. 29. 08:10

민사소송에서 원고: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 1. 민사소송의 원고란 누구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며,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요 활동: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서류이며, 원고는 소장에 자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

법 STORY 2024. 2. 8. 16:38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심판결 이후 항소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소기간을 들 수 있겠네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이럴 때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게 추완항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볼게요. 추완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완항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법 STORY 2023. 11. 6. 15:55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을 중요하게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나 못믿어?"라고 말하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돈을 빌려준 내역 예를들어 계좌이체내역도 함께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서초동 변호사 ● 금전차용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만 실무에서는 가끔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빌린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빌린(빌려준) 내역을 계좌 이체와 같은 금전 이동 내역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차용증..

법 STORY 2023. 9. 7. 13:08

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선생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한 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중요해. 하지만 넌 아냐 우리는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법 STORY 2023. 7. 21. 12:02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법 STORY 2023. 4. 6. 04:40

차용증 양식 이렇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과 기업 간에 돈을 빌릴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의 증거로써 이후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작성 시 주의할 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이유 차용증은 금전대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 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

법 STORY 2023. 2. 28. 00:01